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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륭텐 2024. 9. 26.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상당하니, 꼭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걸 까먹고 지나가면 기존에 내야 하는 증여세 보다 더 많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탈세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 돈으로 내는 순간 거기서부터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유에 대해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죠. 둘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세무조사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세무당국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불법적인 자산 증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여기에는 증여 제산 공제액이란 항목이 존재하는데 아래 대상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즉 세금을 절감해 주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발생합니다.

증여를 해주는 대상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증여받는 경우
최대 6억 원
직계 존속 증여
최대 5,000만 원
직계 비속 증여
최대 5,000만 원
친족 증여
최대 1,000만 원

 

증여세 신고 범위

  • 친족의 범위는 흔히 얘기하는 사돈의 8촌까지 포함한 범위
  • 직계 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한 내림 하순 혈통 (자녀 등)
  • 직계 존속은 반대로 오름 하순 (부모님, 조부모님)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적은 한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녀 증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시되 세금 납부를 자녀 통장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해요. 그 후,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죠. 신고서에는 증여한 자산의 종류, 가치, 증여일자 등을 기재해야 해요.

디지털 문서 양식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서 작성 후에는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수여받는 수증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자녀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자녀가 어리고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해 줄 수는 있겠지만 명의 자체를 자녀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증여세 신고 하는 곳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만 주거지에 포함된 세무서에 가셔야 합니다. 괜히 강남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증여세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증여세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이유

흔히 인터넷 글을 읽어보다 보면 증여세 신고를 대충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타입 글들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까지 책정하겠어?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금하는 생활비나 단순 자금 옮김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모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주택을 구매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으로 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조사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증여세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이 아니라 "자녀에게 발생하는 세금" 때문이죠.

증여세 신고 혜택 및 이자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첫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면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진행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죠. 

둘째,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 신고를 통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면, 세무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자녀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증여된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활용해 더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죠.

따라서 증여세를 기한 안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 지연 시 국세 기본법 47조 4항에 의거하여 연 9.125%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납부 지연 가세라고 부르죠.

결론적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도 나중을 위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성실한 납부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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